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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복지정책 2

2026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가족에게 생활비 안 받아도 탈락했던 기준 어떻게 바뀌었을까?

2026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의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됐습니다.그동안은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받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이 가상의 부양비를 수급자의 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다만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모두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구분2026년 기준의료급여 부양비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가족의 가상 생활비수급자 소득에 더 이상 포함하지 않음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부양의무자 기준전체 폐지 아님신청 장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장 먼저 알아둘 점과거 의료급여를 신청했다가 자녀의 소득 때문에 탈락했거나, 가..

복지·지원금 2026.09.08

양육비 못 받았다면 월 20만 원|2026년 선지급제 신청 조건과 10월 변경사항

양육비를 약속받았지만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생활비와 교육비는 매달 필요한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양육비 선지급제예요. 국가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현재는 소득과 양육비 미지급 여부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2026년 10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폐지될 예정이에요. 현재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필요한 서류를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목차1. 양육비 선지급제란?2. 2026년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내용3.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4..

복지·지원금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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