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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2

2026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가족에게 생활비 안 받아도 탈락했던 기준 어떻게 바뀌었을까?

2026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의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됐습니다.그동안은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받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이 가상의 부양비를 수급자의 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다만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모두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구분2026년 기준의료급여 부양비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가족의 가상 생활비수급자 소득에 더 이상 포함하지 않음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부양의무자 기준전체 폐지 아님신청 장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장 먼저 알아둘 점과거 의료급여를 신청했다가 자녀의 소득 때문에 탈락했거나, 가..

복지·지원금 2026.09.08

갑자기 소득이 끊겼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실직이나 폐업, 중한 질병, 화재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생활비부터 막막해집니다. 이럴 때 확인할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위기상황을 먼저 확인해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예요.다만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사유와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하고, 지원 후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를 거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1.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2. 인정되는 위기사유3. 소득·재산 기준 확인하기4. 신청방법과 진행 절차5. 신청 전 주의사항1.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 때문에 생계유지가 곤란해..

복지·지원금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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