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부터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줄지어 보도되었습니다. 대부분 시세파악이 어려운 신축빌라건물 관련 전세사고였는데요.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이라 더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2월 2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안심전세 앱 설치와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UG 안심전세 앱 설치
안심전세 앱은 휴대폰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접속 혹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안심전세앱' 검색 → 설치 클릭(다운로드)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본인 이름, 전화번호 등록) → 인증절차 후 바로 사용가능
안심전세 앱 사용방법
1. 등기부 결제 없이 자가진단 결과 제공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후 보증금과 저당권 정보를 입력하면 안심전세 앱의 시세 기준으로 안전한 주택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인)
2. 등기부등본 천 원 결제 후 진단
주택 주소를 기준으로 건당 1천 원 결제하면 계약기간(2년 6개월) 동안 등기부등본 변동사항(근저당권과 집주인 변경)이 발생할 경우 핸드폰(카카오톡)으로 안내해 준다.
3. 집주인 정보조회 가능
=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이력, 악성 임대인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 임차인이 전세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대상자 금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주택 시세조회 및 위험성 진단
= 연립, 다세대,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등 평형별 시세 조회 지원한다.
(매매시세와 실거래가, 민간 임대주택 정보, HUG임대보증금 가입현황 확인)
= 위반 건축물로 등록된 경우 위험주택으로 판단하여 경고해 준다.
= 시세 관련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시 협회에서 추천하는 중개사 및 평가사 연결이 가능하다.
= 전세사고가 가장 많았던 신축빌라에 대한 준공 전 시세를 제공한다.
5.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할 때 알아야 할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전세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 확인해야 할 사항 각 파트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준다. 점검이 끝나면 중요사항을 요약해서 가르쳐준다.
6. 일대일 법률 상담
= 전세 임대차시 발생하는 어렵고 복잡한 법률문제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변호사에게 1 : 1 상담도 가능하다.
7. 기타 지원 서비스
= 공인중개사 등록여부와 영업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전세대출 금리 확인이 가능하다.
= 공공임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단내역 및 상담 신청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
기타 참고사항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심전세 앱 1.0은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사용이 가능하며, 보완 작업을 거쳐 7월 중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한다. 2.0 버전은 전 지역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되며, 다양한 기능을 추가 탑재하게 된다.(위 사진참조)
= 임대인 정보조회 범위 확대
= 공시가격 등 보증보험 가입 기준시세 제공
= 앱을 통해 임대인에게 조회 요청 및 푸시 알림
여기까지 안심전세 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급증하는 전세사기로 피해 보는 사람이 많아지자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9월 '전세방지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4개월의 연구 끝에 앱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용법이 간단한 안심전세 앱을 잘 활용해서 더 이상 전세금으로 피해보시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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